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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[사드] 배치-방어? 평화? 교회 가르침을 보자
작성자   센터장 작성일 16-08-04 조회수   318 파일   

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본 사드 배치 논란

    (박문수가 가톨릭 신문 7월 31일자에 기재한 글)

필자는 가톨릭 신문 24 일자를 보고 매우 기뻤다 . 일면에 평화는 힘이 아닌 신뢰로 확립된다 .” 하는 제목 아래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사드 ’ (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) 의 우리나라 배치를 반대한 성명서와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을 낸 것과 여러 생명평화미사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. 필자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1973 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주신 사제서품을 받은 한국 사제 되었고 1985 년에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했다 . 미국 출신으로서 지난 30 년 동안 저의 원나라의 지나친 군비지출과 여러 차례의 전쟁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법적인 한국 사람으로서 한 반도에서 정의와 평화의 바탕으로 민족화해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. 우리 주교님들께서 교회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다 .

 

가톨릭교회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현실적이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주었다 . 60 년대 미국 - 소련 핵전쟁 위험이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있을 때 교황 성 요한 23 세가 [ 지상의 평화 ] 회칙을 반포했다 . 핵무기가 있는 우리 세계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 나라들은 무기경쟁 대신에 온전한 인간 개발에 힘을 쓰도록 간절히 하소연했다 . 그 후부터 교회는 유엔과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켰고 이것은 나중에 미국과 소련 간에 핵폭탄 수를 감소하겠다는 조약에 영향을 주었다 . 성 요한 23 세 교황의 후임 교황 모두 다 무기경쟁을 비판했고 그 군비지출 대신에 온전한 인간개발을 위한 지출과 자연을 보전하는 노력만이 평화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. 동쪽 공산주의 블로크가 문어진 다음 1991 년에 반포한 [ 백주년 ] 회칙에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은 동서간의 분쟁에서 실시된 군비가 철폐되면 무한한 재원이 처분 가능하게 될 것이다 .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, 만일 일반 전쟁 대신 쟁의를 해결하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, 그리고 제 3 세계 국가들에서 군비를 조정하거나 감축할 원칙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, 그 재원은 더욱더 풍부할 것이다 .” 고 했다 . (26 ) 성인은 25 년 지나간 지금의 세계 군비지출을 보고 몹시 슬퍼하겠다 . 교황 프란치스코는 평화에 대한 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강조하고 있다 . 우리 주교님들은 새로운 냉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위한 지출 대신에 군비 축소를 요청하는 것은 내려온 이 평화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적용했다 .

 

교회가 오래 동안 평화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세계 앞에 제시했지만 많은 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이상주의 라고 생각하면서 강한 군사력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. 그렇지만 장기계획으로서 그 생각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. 강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그 경쟁을 끝내지 못하고 결국 지나친 군비지출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다 . 강한 군사력은 단기계획으로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계획으로서 어두운 미래만 마련하는 비현실적 계획이다 . 현재 동북아시아는 끝이 보이지 않은 군비지출 경쟁에 빠져 있고 미국의 탓이 크다 . 90 녀 대에 미국이 성 요한바오로 교황의 하소연을 무시했고 계속해서 군비지출을 늘렸다 . 세계 군비지출을 연구하고 보고하는 SIPRI 2015 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군비지출은 그 다음에 지출이 제일 많은 7 나라 ( 중국 , 사우디아라비아 , 러시아 , 영국 , 인도 , 프랑스 , 일본 ) 의 합친 군비지출보다 더 크다 . 그리고 군비지출이 제일 큰 나라 중에 미국 , 중국 , 러시아 , 일본 ,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모여 있다 . ( 우리나라의 순위는 10 번이다 .) 세계의 기후변화나 자연 파괴나 빈부격차와 빈곤 등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는 이유 중에 지나친 군비지출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책임이 크다 .

 

미국의 군비지출이 교회의 가르침에 확실히 어긋난 것이라도 이것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의 가르침이 너무나 약하다 . 예를 들면 미국 주교회의가 준비한 문헌 [Forming Consciences for Faithful Citizenship] (2015) 의 정치적 이슈 부분을 보면 테러에 대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와 세계 무기무역을 주도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미국의 지나친 군비지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 . 우리나라 주교회의는 무기경쟁이 평화를 마련할 수 없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것은 희망을 준다 .

 

미국 군인들은 이 사드 배치는 공격이 아니고 방어뿐이라고 한다 . 그렇지만 현재 세계의 군사 전략에 공격과 방어의 구별은 의미가 없는 것은 헨리 키신저 시대부터 상식이 되었다 . 공격에 대한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방어는 사실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힘이다 . 신자인 우리는 미군과 가까운 관계를 맺은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에 대하여 평가할 때 미군의 논리를 벗어나고 교회의 평화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한다고 생각한다 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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